돈 없고…리스크는 커지고… 건설사들 극한 상황 내몰려

민자 SOC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의 국가기간망 구축 계획도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 민자 SOC 프로젝트로 꼽히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올해 초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금융약정이 체결되면서 민자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잠시 '봄볕'이 드는 듯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 고속도로사업 중 최초로 건설사와 금융권 간에 금융약정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약정을 체결한 건설사들의 속은 편치 않았다. 한라건설 등 건설투자자(CI))들은 사업 자본금의 지분율을 종전 10%에서 30%로 높이고 완공 후 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보다 낮을 경우 재무적투자자(FI)들의 자본금까지 인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리스크를 모두 떠안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셈이다. 그렇지 않으면 FI과의 금융약정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전국에서 11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CI들은 자금조달 자체가 되지 않는데다 조달조건도 워낙 까다로워 사업을 추진할 수도, 포기도 할 수도 없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며 계약 해지기한만 쳐다보고 있다. ◇대형 민자 고속도로사업 줄줄이 무산위기=자금조달 길이 막혀 상주~영천 고속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이 줄줄이 계약 해지될 위기에 몰려 있다. 정부로부터 민자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3개월 이내에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금조달이 이뤄지지 않아 이 기간을 모두 넘겼다. 이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해 최악의 경우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FI들의 까다로운 요구조건 때문이다. 보통 민자 SOC사업은 정부가 추진할 사업을 민간이 제안하고 CI와 FI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CI가 10%, FI가 90%가량의 자본금을 댄다. 그러나 최근에는 FI들이 CI들에게 최대 50% 이상의 자본금 참여와 각종 리스크를 떠안을 것을 요구하며 발을 빼고 있다. 정부가 2006년 민자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MRG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위기까지 닥친 후 민자 SOC사업이 '고위험 저수익' 구조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건설사 부도 한파도 영향 미쳐=여기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진 것도 민자 SOC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 보통 민자사업에는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중견 건설사들도 대거 CI로 참여하는데 이들의 부실 문제가 가뜩이나 막힌 자금조달 길을 더욱 좁게 하고 있는 것. 여기에 지분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다. 실제 현대건설ㆍ동부건설ㆍGS건설ㆍ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와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의 경우 최근 금융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자본금 100%를 CI가 출자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지만 일부 건설사들의 부실로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의 한 관계자는 "총사업비 1조2,000억원 가운데 20%인 2,400억원을 자본금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최근 일부 건설사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지분율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최소한의 리스크라도 분산해달라=민자 SOC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인 근본적인 원인은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 수익을 보장해주는 정부의 MRG제도가 2006년에 없어진 탓이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요구하는 금융권 입장에서는 민자사업의 안정성이 불분명해지다 보니 사업에 적극 뛰어들기보다는 참여하는 시늉만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세금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ㆍ인천공항철도 등의 운영 수익을 보장해주면서 수차례 '혈세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MRG제도를 부활시킨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대부분의 국가기간망 사업이 줄줄이 무너지고 건설사들의 경영난도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리스크 분담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강해성 대한건설협회 민자사업팀장은 "민자사업이 도중에 취소될 경우 사업주관사들이 받을 수 있는 자금회수 비율을 높이고 건설 보조금 등을 확대해 민자사업이 최소한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