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국세청 직원이 법인세 환급금을 횡령해 마약을 구입한 사건과 관련, 국세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2일부터 서울 강서세무서 등 10여곳을 대상으로 세금환급제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다음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세청의 세금환급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특별감사에 착수하게 됐다”면서 “다른 세무서에서도 유사사례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법인세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뒤늦게 법인세 환급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법인세 횡령 사건을 계기로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벌여 법인세 환급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며 “현재 추가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서울 강서세무서 7급 공무원 정모씨에 대해 법인세 환급금을 횡령(특가법상 조세포탈)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씨는 2005년부터 3년간 법인세 40억여원을 횡령해 외제 승용차 구입과 고급 술집의 유흥비는 물론 마약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