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對)중국 무역정책의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드려도 움직이지 않는 중국에 대해 통상압력의 고삐를 더욱 바싹 당기고 있는 것. 대통령에서부터 정책당국자,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총력전을 펴는 양상이다.
21일(현지시간)에도 미국 통상무역의 최첨병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조치’를 선언한 데 이어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좀처럼 나서지 않던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까지 중국의 환율 정책에 성토를 하고 나서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여전히 환율 문제에 관한 한 ‘내정 간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통상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관계가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압박’의회 이어 행정부도 가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중국 통상압력을 주도권을 행사한 것은 의회였다. 미 상원은 지난 주 중국이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27%에 달하는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부시행정부 역시 페그제 폐지를 요구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 보다는 ‘구두 압박’을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 주 말부터는 행정부에서 대중국 공세를 주도하고 나섰다. 다소 느슨해졌던 부시 행정부와 의회의 연합전선이 더욱 공고화되기 시작한 것. 특히 지난 주말 3월 무역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은 공세 강화의 빌미로 작용했다.
부시 행정부 대중 공세의 선두주자는 최근 부시 대통령이 USTR 대표로 지명한 포트먼. 포트먼 대표는 지난 21일 상원 재경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중국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a tougher approach)’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가 허락한다면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을 ‘전면 재검토(an immediate top to bottom review) 하겠다”며 “빠른 시간내에 중국을 방문해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문제의 즉각적인 해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건파도 “중국 자세 변해야” 공조 나서= 대외 정책에 있어 온건노선을 취해왔던 ‘비둘기파’ 역시 압박을 거들고 나섰다. 존 스노 재무부 장관은 지난 주 “중국은 페그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가야 한다”며 의회와 행정부를 거들고 나섰다. 그는 “중국이 변동환율제로 갈 만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며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도 이번에는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위앤화 가치 절상에 나서야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그린스펀 의장은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고집하면 경제불균형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수 있고, 노동집약 중심의 산업구조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변동환율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가에서는 중앙은행의 수장까지도 중국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제 미국에서 대중 비판에 동원할 수 있는 인물은 모두 동원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스노 장관은 의회가 21일 하원 세출소 위원회에 참석, 중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책’이라고 표현하며 직접 제재에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미국이 중국 압박에 대한 완급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