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미국과 FTA추진 3국, 쟁점은 한국과 닮은꼴"

태국, 말레이시아, 파나마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중인 3개국의 쟁점이 한국과 닮은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후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과 FTA를 체결했으며, 태국, 말레이지아, 파나마 등이 미국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23일 코트라(KOTRA)는 ‘미국과 FTA 추진중인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태국, 말레이지아, 파나마도 농산물, 섬유, 의약품,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과 팽팽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 3개국에 대해 최대 수입국이자, 외국인투자 수행국이다. 태국은 최근의 대미수출 비중 감소 타파를 위해, 말레이시아는 주력품목의 대미수출 확대와 외국인투자유치 통한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파나마는 미-중미 5개국간FTA로 인한 역외국 피해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미국과 FTA를 추진중이다. 보고서는 이 3국과 미국간 협상에서 농산물 등 민감품목의 유예기간, 섬유세이프가드 허용여부와 원산지 규정 완화여부, 의약품 특허 강화, 국경간거래 허용범위 등 한미 FTA의 쟁점사안이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말레이지아와 태국은 미국수입시장 점유율 11위와 17위 교역국으로 미국과의 교역품목 구성에서 한국과 유사한 특징이 있어 향후 협상과정이 주목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대표적인 농산물 수출국이면서도 육류, 옥수수 등 민감품목에 대해 관세할당, 세이프가드 조항을 두거나 10년 이상 개방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섬유부문에서도 미측이 세이프가드조항을 요구하고 있고, 태국이 미국에 대해 얀포워드(원사규정, 역내산 원사로 제조된 섬유만을 역내산으로 인정) 원산지 규정 완화를 요구중인점이 한미 FTA와 닮은꼴이다. 다만 태국은 무조건적인 원산지규정 완화 보다는 자국 섬유산업 특징을 고려한 탄력적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즉 원사규정의 전면거부 보다는 태국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비중과 품질이 낮은 100개 품목을 선정, 이들 품목에 대해 원사규정 완화, 또는 적용 예외를 요청중이다. 의약품 관련해서는 관련 특허 규정의 대폭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측과, 현행 특허제도를 유지하려는 태국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말레이지아는 협상 초기단계로, 전기.전자, 섬유류 대미수출확대, 외국인투자유치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자국 보호산업인 자동차, 금융분야 개방, 지재권보호문제, 쌀 등 농산물 개방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태국, 말레이지아의 경우 섬유, 제조업체 중심으로 FTA 체결을 환영하고 있으며,농민, 노동자 그룹은 해당산업 피해 및 급여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파나마 상품협상에서도 농산물 분야가 주이슈가 되고 있으며, 파나마는 육류, 쌀, 양파 등에 대해 5~10년간 유예기간 부여, 수입쿼터 배정 요구 등의 방식으로 자국산 농산물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나마는 중남미에서 드물게 서비스산업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75%를 상회하는 서비스산업 중심국가로 미국과 금융, 유통산업의 상호개방을 촉구중이며, 파나마 운하확장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정부조달 부문도 주요 의제로 논의중이다. 홍순용 KOTRA 통상전략팀장은 "말레이지아, 태국, 파나마는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지만 다수 산업에서 우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미국과 FTA 추진에 있어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있는바 이들국과 미국간 협상을 주시하고 필요시 공조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 전략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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