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빨간불'

KDI "파급효과 3兆 불과 경제성 부족" 중간보고

KF-16에 버금가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군 소식통은 27일 “방위사업청 의뢰로 KF-X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연구분석작업을 벌여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용역결과를 중간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KDI는 ‘KF-X 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해도 경제적 파급효과는 3조원에 불과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방사청은 KDI 중간보고 내용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방사청은 KDI 중간보고 내용의 신뢰성이 약하고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달 말 또는 오는 2월 초까지 연구결과를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의 한 관계자도 “지난해 12월 KDI가 방사청ㆍ국방부ㆍ합참ㆍ공군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용역결과를 중간보고했는데 참석자들 대부분이 검증할 부분이 많다며 추가 보고를 받아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KDI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식, 비용 등을 산정할 계획이어서 추가 보고에서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KF-X 사업의 향후 진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해외 수출 및 개발비용 분담 등을 목적으로 국제공동개발 형식으로 구상되고 있는 KF-X사업에는 영국의 BAe시스템(레이더 부문), 이탈리아 알레니아(ALENIAㆍ무장 부문), 프랑스의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ㆍ핵심기술 부문) 등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또 스웨덴의 사브(SAAB), 프랑스의 엔진회사 스네크마(SNECMA),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과 보잉사 등이 내부적으로 사업 참여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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