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증권·종금 자금지원에도 “협약원칙 위배”/재벌퇴출요구 등 대선이후 목소리 더 커질듯국제통화기금(IMF)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IMF의 국내 경제정책에 대한 개입의 강도는 갈수록 더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우리는 외화조달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여서 IMF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정부의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 2일 1차로 업무정지명령을 내린 9개 종금사에 대해 정부가 서둘러 폐쇄방침을 사실상 결정한 것도 IMF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17일 관계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IMF는 최근 정부의 부실금융기관 처리 방식 및 금리정책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협상타결 이후에도 서울에 남아있는 IMF 실무협의단은 16, 17일 이틀간 정부측과 회의를 갖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지원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출자 ▲금리동향 ▲외환관리 등에 대해 IMF 합의사항과의 위배여부를 점검했다.
IMF가 가장 제동을 많이 거는 부문은 부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퇴출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는 사안들이다. 즉,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의 무더기 출자, 종금사와 증권사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지원, 개별 기업의 퇴출에 대한 정부의 간여 등이다.
IMF는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나 반드시 경영진 및 주주 그리고 채권자에 대한 불이익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출자는 「용인」하되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철회토록 종용하고 있다.
IMF측은 또 한국은행이 은행·종금·증권사 등에 대해 11조3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합의각서에 제시된 정책방향과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IMF는 이같은 한은의 금융기관 지원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협약의 원칙에 위배되며 막대한 통화증발을 초래함으로써 긴축의지에도 의심을 가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이같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한은 차입금 형태로 지원한데 대해 정부의 자구노력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IMF는 또 최근 정부가 이자율의 법정상한선을 연 40%로 확대했음에도 불구, 콜금리가 연 20%대에 머물고 있는데 대해서도 은행들이 금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는 등 정부정책과 일부 통계에 대해 아직도 완전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IMF는 또 기아자동차에 대한 산업은행의 출자도 정부가 이미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동을 걸지는 않고 있지만 재발사례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IMF측은 특히 18일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워싱턴 IMF본부 주변에서는 대통령당선자에게 ▲IMF협약안 준수 천명 ▲종금사 10개 폐쇄 ▲부실기업의 공기업 전환 금지 ▲한국기업의 과잉생산 자제 ▲재벌 퇴출 등을 요구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새 경제팀 인선에 까지 개입할 것이란 추측마저 나오고 있다.
IMF는 총지원금 2백10억달러를 15차례로 분할, 시기마다 부여된 조건을 이행했을 때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책 개입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IMF의 합당한 요구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MF의 한국에 대한 요구가 무리하다는 평가가 국제사회에서 자주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시장개방에 대해 앞장서 문을 연 만큼 앞으로 예상되는 혼란의 방지와 국내 산업기반 확립을 위한 제반 정책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