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주5일제 정부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15일)를 하루 앞두고 법안의 수정ㆍ보완을 마지막으로 촉구하고 나섰다.경제5단체 상근 부회장단은 14일 전경련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주5일 근무제 정부안 확정에 즈음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 "정부안이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시행시기 연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데다 그동안 경제계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15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숙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회장단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앞서 ▲ 실제 근로시간 44시간 이하 시점까지 시행시기 연기 ▲ 주휴 무급제 등 무임금ㆍ무노동원칙 고수 ▲ 일본(129~139일) 수준 이내 휴가일수 축소 ▲ 초과근로 할증률 25%로 인하 ▲ 탄력근로시간제 1년으로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계의 의견이 반영된 주5일제를 실시해도 추가 인건비가 연간 19조원에 달하며 정부안대로 시행하면 연간 27조원으로 늘어난다고 추산, 정부안이 현행대로 국회에 상정될 경우 진정서 제출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재계의 의견이 수용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