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대 정보화 정책 과제/정부 정보화 실천 선도

◎7개 기능 통합 전자주민카드 발급▲행정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종 정보자료 DB화, 정책결정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2000년까지 정부 3청사, 입법부, 사법부간 고속행정정보망 구축. 행정문서의 전자교환, 전자우편, 전자결재 및 전자보고시스템 활용 ▲대국민 민원 일회 처리(One­Stop) 추진­민원인이 집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안방 민원처리시스템 도입. 97년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6개 부문과 주민등록 정보망과 공동활용체계 구축,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 98년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 7개 기능 통합한 전자주민카드 발급. ◎경쟁력 제고 핵심분야 우선 추진/종합물류 정보시스템에 280억 투자 ▲SOC부문의 정보화 적극 추진­과다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2000년까지 항만, 도로, 철도 등 화물운송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종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이를 위해 96∼97년 2백80억원 투자. 2000년까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개발 ▲CALS/EC 등 산업정보화 촉진, 입지 및 고용, 시장정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관련정보 제공­97년부터 CALS/EC 시범사업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CALS 도입 위해 96∼97년에 약 5백30억원 투자. ◎산업화 과정 누적문제 해결/서울·5대 광역시 의료기관 연결 ▲의료정보화시책 추진­98년까지 공공보건기관 전산화 및 통신망구성 추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하고 통합 외래 진료예약 시스템 개발, 99년까지 서울시 및 5대 광역시 6백개 의료기관 연결 ▲지역간 균형발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 지원, 지역단위 정보센터 운영­96∼97년 중 지역정보화시범지역 지원, 지역정보센터지원, 과학기술지역 정보유통망 구축에 약 3백50억원 투자. ◎소프트웨어·영상산업 육성/G7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력 확보 ▲자유로운 기업활동 및 창업활동 유도 방안 강구­고가 소프트웨어 개발장비의 원활한 이용, 시장 및 기술정보획득 등을 지원키 위해 97년까지 5대 도시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 민간주도의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조성 지원, 2000년까지 기술개발, 표준화 등에 약 1조9천8백억원 투자, G7수준의 정보통신기술력 확보. 통신, 전파·방송, 정보, 반도체·부품, 기초기술 등 5대분야 10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96∼97년에 약 3천5백60억원 투자. ◎정보화 추진기반 정비/20여개 관계법령 제·개정 검토 ▲제도정비­정보화와 관련, 96년 정기국회에 증권거래법 등 9개 법률 상정 예정. 97년 이후 20여 관계법령에 대한 제·개정 검토 ▲전산망 불법침입, 정보 불법유출·파괴 등 역기능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시스템개발 등 정보보호대책 추진 ▲정보이용 효율화 및 활성화 위해 정보통신표준 개발·보급, 표준에 대한 시험인증 환경 구축, 민간표준화 관련기관의 활성화 방안 강구. ◎통일대비 정보화 추진/남북한 방송 중계망 구축 등 추진 ▲통일대비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정보화 추진방안 신중 검토­남북간 방송교류 활성화 위해 방송중계망 구축, 방송주파수 재배치 등 대안 검토. ▲남북한간 동질성 회복 및 공동연구 위한 정보 DB화 추진­남북 문화재 정보의 DB화, 비무장지대 동식물 정보에 관한 DB화 추진 검토.<정리=백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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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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