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해복구를 위해 2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하기로 했다. 또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조5,000억원 수준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당정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태풍ㆍ호우피해 복구 지원계획을 논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장 장관은 “재원 여건상 추경 없이 수해복구 재원을 조달하기 힘들어 1조9,000억~2조3,000억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규모를 볼 때 복구소요액은 약 3조5,000억~4조원에 달하며 이중 국고 부담액은 2조5,000억~2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재해대책 예비비 잔액은 1조1,000억원뿐이어서 1조4,000억~1조8,000억원이 부족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용걸 기획처 재정운용기획관은 “추경재원 조달을 위해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중앙부처 합동 피해조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오는 14일께 최종 추경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