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인상하고 2주택 매입시 선불금을 높이는 등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시행한다.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가 27일 공동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두번째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60%로 제한되며, 이자율도 다른 대출이율의 1.1배로 올라간다.
중국의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는 7.29%이므로 2주택 매입시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8.019%가 된다. 또 2주택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 비중도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상업용 건물에 대한 할부금 비중도 50%까지 높아지며 대출 기간도 최대 10년까지만 인정된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90㎡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담보대출비율을 80%까지 올리고, 90㎡이상의 아파트는 담보대출비율을 70%까지로 제한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자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베이징등 대도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두자릿수에 이르고 있어 은행대출 억제만으로는 투기적 수요를 막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