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65兆 회수 못할수도"

이해찬 총리는 6일 “공적자금 65조원 가량은 상환이 안돼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발표한 뒤 정부 고위관계자가 공적자금 미 회수 금액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해찬 총리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특별강연에서 “공적자금 등으로 165조원이 투자됐는데 국민부담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65조원 가량은 상환이 안돼 국민의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IMF외환위기 때 현대건설 LG카드 등 어려웠던 기업들이 당시보다 (주가가)올랐고 기술력과 경쟁력 등을 지닌 기업들은 상당히 정상화됐다”며 “참여정부 집권말까지 1인당 국민소득 1만8,000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난 거슨 사실이지만,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자금은 사실상 포기해야 함을 토로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적자금 회수계획을 현실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금융기관에 들어간 공적자금은 총 167조7,000만원으로 이중 회수된 금액은 45.5%인 76조3,000억원이다. 나머지 금액 91조4,000억원 가운데 65조원은 부실화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준 것이므로 영영 회수할 수 없다는 것. 이 총리가 공식석상에서 미 회수 금액을 밝힌 데 대해 일각에서는 공적자금 추가 조성에 대한 포석을 깔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부실규모는 최소 3조원에 달한다. 추가 공적자금 투입 얘기가 나올만한 사정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상호저축은행계정은 이미 5,549억원의 순자산 부족 상태로 현재 영업정지된 4개 부실 저축은행에 줘야할 보험금(5,476억원)을 더하면 1조원이나 구멍이 생긴다. 신협중앙회 역시 7,018억원의 누적 결손금을 앉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역시 전국 1,624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198개 점포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1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같은 부실규모에 대해 애써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부실규모만 더 키우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