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참여정부 임기 안에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안에 손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증가와 함께 이뤄지고 있는 과표 현실화율을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과표 현실화율이 80%로 돼 있지 않느냐. 이제 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면서 종부세 정책의 효과를 자신하는 한편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하지만 법규 수정 대상으로 ‘종부세’를 못박은 것은 일반 재산세 부분에서 다소 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돼 주목된다. 한 총리는 “주택 공시가와 거래가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공시가격이 10억800만원인 데 반해 최근 신고된 실거래 가격은 10억원에 그치는 등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역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줄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