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눌한 사람 몫 빼앗는 불법보조금 엄단"

방송통신위원회가 45일이라는 최장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이동통신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추가한 것은 '불법 보조금에 대해선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동시에 영업정지 대신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주거나 시장이 과열됐을 때 거래를 중단하는 등 영업정지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도 나섰다.

반면 이통사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영업정지를 피한 KT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SK텔레콤은 '유감이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회의에서 방통위 위원들은 '불법 보조금 엄단'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불법 보조금은) 어눌한 사람의 몫을 빼앗아 약은 사람에게 푸는 영업"이라며 "SK텔레콤이 앞장서 지키길 원했지만 그렇지 못해 개탄스럽고, LG유플러스도 최소한 합의를 지키고 약탈적 지급을 막아달라"며 질타했다. 양문석 위원은 "영업정지를 하는데 팬택 등 제조업체 사장과 대리점 등이 선처를 호소했다"며 "사고는 딴 놈이 치고, 피해는 다른 사람이 입는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업정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 마련에도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경재 위원장은 "불법 보조금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 방법만이 능사는 아닌 만큼 다른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방통위 결정에 대해 이통사들간에 입장 차이가 컸다. KT는 "이용자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소모적 보조금 경쟁 대신 차별화된 콘텐츠로 고객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14일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LG유플러스는 강하게 반발했다.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 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책임을 공감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