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분야 취업촉진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가 가동됨에 따라 심각한 실업문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부 대책은 지난달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키로 한 일자리창출 종합방안의 첫 후속조치로 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80%를 넘을 만큼 절대적이라는 점 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하면 일단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고용사정 악화, 특히 청년실업 문제에는 일자리의 수급불일치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해 구인난을 겪는 반면 눈높이가 높은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중기와 벤처기업 입사자들에게 장려금 제공등을 통해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해 보겠다는 것이다.
우선 노동부의 구인구직 관리사이트인 워크넷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구직자가 근무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대 18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제조업및 지식기간 서비스업종의 중기와 벤처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처음 6개월간 월 150만원, 이후 6개월간은 월90만원의 급여가 지원된다. 구직자들이 직업훈련기간 중 지원되는 생계비의 상환조건과 금리도 완화된다.
정부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1,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재정으로 대우를 높여줘 구직자들의 발길을 중기와 벤처 쪽으로 돌려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구직자들의 인식 등 지금 고용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재정지출을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더 폭 넓고 효과적인 고용회복 프로젝트 후속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가장 유효한 수단은 역시 민간부문 활성화다. 고용의 양 뿐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그렇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확대가 중요하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고용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이 몇 차례나 나왔지만 서비스산업은 여전히 낙후돼있고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ㆍ교육ㆍ법률 등의 진입장벽 철폐 등 핵심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