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규제풀고 해외진출 지원을"
■ 위기의 보험산업 활로를 찾자적자 누적·외국사들 국내 진출 눈앞 '사면초가'보험지주회사 허용등 정부차원 육성책 시급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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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국민들의 복지 요구가 거세지만 이를 뒷받침할 보험산업은 사면초가의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83년 자동차보험 다원화 조치 이래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누적적자는 6조원에 육박하며 2000년 이후 적자 규모도 2조원에 달한다. 올 초 보험사들이 연이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손해율이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18년째 미뤄진 상장을 풀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생보사 상장은 막바지 고비에서 사회단체와 일부 정치권의 반발로 발목이 잡혀 있다. 보험사의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보험산업은 구멍가게를 면치 못할 운명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외국계 보험사들이 국내 시장에 밀려올 것이 분명한데 보험산업은 각종 규제에 묶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10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산업을 공룡화시킨 반면에 보험업계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전문가들은 은행산업이 경제의 피라면 보험산업은 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미래의 불안을 해소하는 안전판이므로 정부 차원의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는 은행ㆍ증권 등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가해진다고 주장한다. 김종국 한국보험학회장은 “FTA 타결로 외국 보험사들이 해상ㆍ화재 등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들이 해외에서 신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정 삼성화재 상무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보장성 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전문가들은 보험지주회사의 허용 등 근본적인 틀에서 보험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04/08 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