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나라살림] 복지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보건ㆍ노동 포함) 분야는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선택적ㆍ맞춤형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야당 등이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라며 거부한 것이다. 대신 올해보다 6.4% 늘어난 92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전체 예산안 증가율 5.5%를 웃돈다. 특히 생애주기별 복지와 수혜대상별 삶의 질 제고를 골자로 한 '사람희망' 예산에 전년보다 21% 늘어난 25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먼저 정부는 영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복지를 확충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ㆍ보육이 전면 실시된다.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해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만 5세 아동에 대한 통합 의무교육 및 보육)'의 보육요금 및 유아학비 전액(월 20만원)이 국고로 지원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대비 120%의 보수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3분의1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67만명의 의료급여수급자(만 19~64세)들은 2년마다 무료로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ㆍ유아 대상의 필수 예방접종 비용은 기존의 3분의2로 줄어든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재 최저생계비의 130%(월 266만원)에서 중위소득인 185%(379만원)으로 올려 기존의 비수급 빈곤층 6만1,000명이 내년부터 새롭게 편입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7조9,000억원으로 5.1% 늘어난다. 교육복지 확충에서도 취약계층 우선 원칙을 반영했다. 뜨거운 이슈인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자체 예산으로 1조5,000억원, 대학 자구노력으로 7,500억원 등 총 2조2,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자활하도록 유도하는 '맞춤형 복지'도 강화했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탈수급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을 기존 1만5,000가구에서 1만8,000가구로 늘리고 근로소득장려금도 월 20만6,000원에서 25만9,000원으로 증가된다.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7,000개로 늘리고 지원 단가도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늘리는 등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문화해설사와 자연환경지킴이 등 노인 맞춤형 일자리도 22만개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