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비상경영에 들어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직원들의 해외출장에는 예산을 아낌없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의 해외출장 예산이 2007년 2억8,700만원에서 2009년 7억9,500만원으로 2.8배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출장인원은 2007년 64명에서 2009년 234명으로 3.6배 증가했고, 해외출장이 잦았던 2009년의 경우 우수직원 해외연수 명목으로 129명이 일본, 대만, 스위스, 독일, 호주 등으로 4박5일씩 출장을 다녀왔다.
손 의원은 해외연수 명목이 우수직원 포상이지만 근무성적보다는 자체 토론회 발표자 위주로 선정됐고, 선정 기준은 4~5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총무상임이사, 인력관리실장 등 간부급 인원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또 손 의원은 “비슷한 성격의 해외 출장을 해마다 가거나 혹은 2년마다 다녀오기도 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작년에 2,300만원을 들여 '일본 CS우수기업 연수를 위한 국외출장'을 보냈는데 올해도 '선진 CS학습과 벤치마킹' 명목으로 다시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대외적으로는 보험자로서 재정절감 노력을 호소하면서도 내부에서는 성격이 불분명한 관광성 해외출장을 가는 등 예산 절감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연말 기준 1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