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인권은 전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이므로 111개국의 결의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북한의 사회주의 전복으로 받아들이고 핵실험은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북한의 태도를 비판했다.
다만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아우성”이라며 “새누리당 북한인권법은 대북전단살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북한인권법에는 대북 민간단체에 정부 지원금을 주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와 달리 삐라방지법을 발의해 다음 주 열리는 국회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의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정치적 권리와 함께 생존권이 포함된 실질적 인권 향상을 위한 법이 돼야 한다”며 “그 해답은 지난 4월 발의된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인권결의안의 통과가 남북대결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정부여당의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