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무역 관행 개선을 추진하면서중국과 인도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다우 존스가 20일 보도했다.
다우 존스는 EU 외교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EU는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폐지하고 다른 빈곤 국가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EU의 이런 움직임은 위장된 보호무역주의의 한 형태라고지적했다.
EU의 무역제도 개혁안에 따르면 어떤 제품이든지 유럽시장에서 1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관세 특혜를 상실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EU는 또 섬유 제품에는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해 시장 잠식 상한을 12.5%로 정할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섬유제품의 EU 시장 점유율은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인도가 11%를 차지하고 있다.
리처드 프리드먼 유럽의회 대변인은 "이 같은 개혁안은 중국, 인도와 같은 유력수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현재 178개 개발도상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도특혜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내년 초에 새로운 무역 규정이 시행되면 중국과인도는 특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개도국에 대한 우대 관세를 중국에 적용하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라미 집행위원은 인도에 대해 우대관세를 계속 적용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EU의 이번 무역규정 개혁은 올해 말로 전지구적인 섬유 쿼터 제도가 폐지됨에따라 일부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쿼터 제도로 인해 값 싼 중국 제품으로부터 유럽 시장이 보호받았으나 쿼터제가 폐지되면 섬유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쿼터제 폐지는 방글라데시 등 섬유수출 의존도가 높은 빈곤 국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교관들은 중국 섬유제품에 대한 EU의 특혜관세 폐지는 올해 말로 예정된쿼터제 폐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새 규정은 중국 수출업자들에 도전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병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