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현재 2천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가 적정수준을 지나치게 넘어선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과다 외환보유액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외환보유액의 적정규모와 관련한 여러 기준을 통해 보더라도 현재의 외환보유액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석달치 경상수입과 단기외채의 합계를 적정외환보유액으로 가정할경우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5%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보유액의 증가로 인해 국내의 저축이 투자나 재정지출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기회비용도 같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전체 외환보유액 가운데 60%를 웃도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환보유액 과다에 따른 사회적 손실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저축과 경상수지 흑자의 대가로 유입된 외환보유액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적자를 메우는데 활용되는 문제점도 내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원은 미국 달러화에 편중돼 있는 외환보유액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으로 달러화 가치의 하락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현재 우리 정부는 달러화 급락에 대비, 외환보유액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으나 이는 달러화 가치의 하락속도를 가속화해 수출감소와 외환보유액의 실질가치의 급락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의 외환당국과협조, 달러화의 절하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