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변 핵시설 복구에 나선 것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 작업 지연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표시이면서 동시에 임기 말 레임덕에 빠진 부시 행정부에 대한 강한 압박 전술로 분석된다.
미국 대선 과정과 맞물려 권력 누수에 빠진 부시 행정부가 핵 불능화 상응 조치인 테러지원국 해제와 중유 등 경제 지원에 더딘 모습을 보이자 북한이 전형적인 벼랑 끝 위협 전술 카드를 다시 꺼낸 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이후 비교적 순탄하게 풀려나갈 것으로 보였던 북핵 2단계 해결이 북한의 핵 시설 복구 작업으로 사실상 최대의 고비를 만남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대선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핵 시설 복구 작업에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이후 다소 요동은 있었지만 그나마 북핵 해결 탄력을 잃지 않던 상황에서 북한이 핵 불능화 중단과 핵 시설 복구라는 초강수를 내민 것은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기적인 요인과 미국 대선 결과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까지 고려한 복합적인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28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굳이 이 시점에 불능화 중단 선언을 한 것은 부시 행정부가 대북 협상을 외교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집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양보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 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 특히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 양보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북한이 가장 강력한 카드를 내밀 수 있는 적기라는 의미다. 결국 부시 행정부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선물을 주든지, 아니면 ‘6자 회담 실패’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든지 선택하라는 일종의 최후 통첩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불능화 조치에 이어 자칫 테러 지원국 해제 가능성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영변 핵 시설 복구라는 최강 카드를 선택한 데는 북한 군부의 강한 불만 목소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핵 검증 협조 거부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의 주역으로 꼽히는 북한 군부에 대한 국제 여론의 비난이 집중되자 북한 군부가 오히려 정면 대응이라는 압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의 이 같은 강경 조치에 대해 사실상 북핵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태 추이를 관망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26일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통해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핵 시설 원상 복구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이런 모습은 처음은 아니다”라며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는 기복이 있기 때문에 당장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우리로서는 지나치게 흥분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테러 지원국 명단 해제의 선결 요건으로 북한의 핵 검증 체계 구축 협조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과거처럼 북한의 입김에 휘둘리면서 수세로 몰리는 것을 원치 않는 모습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시설 복구의 정확의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들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우 6자 회담의 틀이 깨지는 파국이 올 경우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 지원과 테러 지원국 명단 해제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결국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북핵 문제가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느냐 여부는 테러 지원국 해제와 핵 검증 체계 구축을 놓고 미국과 북한의 줄다리기에서 누가 먼저 양보의 제스처를 보이느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