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조사 착수 전에 조사담당 공무원이 선정사유, 준비사항, 납세자의 권리 등을 해당 기업에 직접 설명해주는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업들이 세무조사 공무원을 직접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실적 위주의 조사를 없애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단축 노력도가 세무서장 평가에 반영된다.
국세청은 16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세무조사 전과정에서 납세자의 불신요인을 찾아내 근본적으로 바꿔나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조사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혁신방안은 기획단계부터 진행단계마다 납세자인 민간(기업)의 참여와 입장을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세무조사 기획단계에서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세무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국세청의 고유 권한인 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사에 앞서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방향, 납세자 권리, 준비사항 등을 설명하는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날을 ‘세무 컨설팅의 날’로 정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불복제도 및 납부 등 후속절차도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 이후 해당 기업이 세무조사 공무원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고객평가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납세자(기업) 평가자료를 인사에 반영, 나쁜 점수를 받는 세무 공무원에 대해 퇴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상률 청장은 “통제ㆍ규제 중심의 관료제 문화를 현장에서 창의와 열정, 자율과 책임으로 일하는 문화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치사에서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세제 부문에서는 감세를 조기에 추진, 투자증대와 내수확충을 유도하고 시장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7%로 주변 경쟁국보다 높다”며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해 조세부담률을 오는 2012년까지 20%대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율을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대폭 인하하고 연구개발(R&D) 시설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현행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