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량생산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식기반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생물, 신소재, 정밀화학, 영상, 정보통신등 27개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또 대기업이 분사와 전문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대상을 현행 30대그룹에서 5대 그룹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술·지식집약적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등 관련 부처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공업발전심의회(위원장 김세원 서울대교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국내 산업구조를 중후장대형에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신발, 가전등 기존 8개 주력산업의 지식집약화를 촉진하고 메카트로닉스, 생물, 신소재, 정밀화학, 영상, 정보통신, 소프트웨어등 지식기반 성장산업 27개를 적극 육성키로 했다.
산자부는 내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5년동안 21세기 성장 신산업으로 분류된 27개 산업에서 약 70만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총 120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대기업 구조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내년 4월께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2000년부터 부채비율, 자회사 지분률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설립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대기업이 경영자사업분할(MBO, MANAGEMENT BUY-OUT), 종업원사업분할(EBO, EMPLOYEE BUY-OUT) 등의 방법으로 분사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분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오는 2000년부터는 5대 기업집단으로 축소, 상호출자금지등 공정거래법상 규제조치를 5대 그룹에만 집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동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