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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등록금의 신용카드 및 현금 분할납부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학 재정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비롯해 병원비·약값 등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면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21일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현재 세 번에 나눠 낼 수 있는 현금 분할납부 횟수를 6~12회로 늘리는 방안을 대학 및 카드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은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는데도 대학이 신용카드 납부나 현금 분할납부에 소극적이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며 "신용카드 납부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나 분할납부 횟수 증가에 따른 이자를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의 3분의1만이 (신용카드로 대학 등록금을) 받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는 현재 4년제 대학의 38.5%, 2년제 대학의 30.1%만이 시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납부 비율은 대학 등록금 액수 기준으로 고작 0.46%에 불과하다. 그나마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도 주로 대학의 주거래은행 카드 한 곳만 허용해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 받는 실정이다.
현금 분할납부도 극히 미미하다. 등록금 액수를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은 전체 등록금의 1.46%, 2년제 대학은 0.82%만 나눠 냈다. 현금 분할납부의 70~80%는 대개 2~3회여서 분할 횟수를 보다 늘려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신용카드 및 현금 분할납부가 저조한 것은 대학 측이 각종 비용에 따른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평균 1.3%의 수수료를 대학이 부담하고 있으며 일부 카드사는 올해 2%를 제시하는 등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다. 현금 분할납부 횟수를 늘리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중간에 미납할 경우 재정운용에 타격을 받는다는 게 대학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용카드나 현금 분할납부를 거부할 경우 교육부가 실시하는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거나 다양한 납부방식을 허용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홍일표·홍지만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부가 카드결제 거부 대학명단을 공개하고 대학평가 때 가중치를 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 밖에 수수료가 낮은 직불·체크·현금카드로 결제 수단을 넓히고 카드 수수료 인상 요인인 결제대행업체(VAN·밴사)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등에 대학 전용 밴사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분할납부 확대나 정부 지원 학자금으로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납부 확대는 자칫 학생을 신용불량자로 양산할 수 있고 현금으로 낸 학생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학 등록금을 포함해 공공성을 띤 병원비나 약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 카드업계 및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논의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만 특혜를 주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공공적 성격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지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