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한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최근 일본의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이 거품경제 붕괴 이후 경기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일본 정부의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95년을 ‘1’로 했을 때 일본 경제 규제의 변화정도(규제지표치)는 제조업의 경우 99년 0.32, 2002년 0.26, 2005년 0.23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고 비제조업도 99년 0.61에서 2005년에는 0.33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해마다 일본의 기업규제가 축소됐다는 의미다.
일본의 규제 축소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규제지표치가 10% 감소할 때마다 모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이 0.14%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규제 축소 이후 착공 공장 면적도 2002년 850만㎡에서 지난해에는 1,570만㎡로 확대되는 등 기업의 투자도 착실히 늘었다.
대한상의는 일본 정부의 규제정책은 수도권 규제와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 완화하고 노동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견 상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핵심 규제’에 정면으로 대처한 점과 해외로 진출한 공장의 ‘U턴’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집중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합병절차 간소화, 연결결산제도 도입, 3각 합병 허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