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차관급 15명 인사<br>혁신·성과 평가 나쁜 부처는 배출 못해
앞으로 혁신ㆍ성과 평가가 나쁘면 해당 부처에서 차관을 배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7월부터는 2~3급 국장이 1급을 거치지 않고 차관으로 곧바로 발탁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최대 규모의 이번 차관인사에서는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 개인평가 못지않게 해당 기관평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최대 특징으로 꼽힌다.
청와대는 우선 교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부처와 청의 혁신 및 성과 평가를 꼽았다. 청와대는 1년 이상 근무한 차관을 대상으로 1차적인 교체 후보에 올렸으나 권오룡 행정자치부 1차관,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노준형 정보통신부 차관을 유임시켰다.
혁신ㆍ업무 종합 평가에서 정보통신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과학기술부 순으로 1~4위를 차지했다. 이중 조환익 산자 1차관은 신임 장관에게 인사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 용퇴했고, 최석식 과기부 차관 역시 1급이 2명뿐인 부처 직제상 후배에게 인사숨통을 터주기 위해 스스로 사퇴한 케이스다.
외청 단위의 평가에서는 이 같은 인사기준은 그대로 적용됐다. 정부 평가에서는 관세청ㆍ특허청ㆍ국세청ㆍ해양경찰청 순이었고 산자부 1차관으로 옮겨간 특허청을 제외하곤 유임됐다.
주목되는 것은 7월부터 운영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이 제도가 운영되면 1~3급 고위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차관으로 뽑게 된다. 2,3급 국장급 간부가 차관으로 직행길이 열리는 셈이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번 인사가 사실상 1급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차관인사일 것”이라면서 “오는 7월부터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하면 차관 인선 대상은 1급에서부터 3급까지 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3급 국장이 차관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공직사회 인사관행에 커다란 혁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