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되는 통신·방송] 대통령 직속기관이냐 총리실 소속이냐?

통신ㆍ방송 융합을 위한 논의가 국회, 학계, 해당 정부부처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끊임없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통신방송구조개편위원회 설치를 둘러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지난 달 30일 일부 언론은 “이해찬총리가 ‘통ㆍ방구조개편위를 총리실에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자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이 실무선도 모르게 결정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을 전면 부인한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말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노성대 방송위원장을 만나 지상파DMB 서비스 허가를 7월중에 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양측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 차례의 악수로 모든 쟁점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쟁점 가운데 물꼬를 막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통ㆍ방융합에 관한 전반적 사안을 논의하게 될 구조개편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다. 정통부는 개편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방송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통부가 개편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편위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할 경우 신중히 처리돼야 할 사안들이 정치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개편위가 대통령 산하에 설치되면 통방융합 논의가 정치적 외풍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통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위를 만들면 통합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전될 수는 있지만 성급한 결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방송위는 개편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개편위는 정부기관이나 조직이 아닌 독립 기관이고 종사자들 역시 공무원이 아닌 만큼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통융합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장래를 결정할 사회전반의 융합으로 봐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작업인 만큼 대통령 직속 기관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춰 보면 양측이 정작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통방융합과 차기 대선의 함수 관계다. 개편위의 소속문제를 지금처럼 질질 끌 경우 차기 대통령선거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통신업계에서는 개편위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둥지를 튼 상태에서 대선시기와 맞물릴 경우 방송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선에 출마한 후보가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방송과 맞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정통부가 총리실 산하를 고집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개편위를 대통령 산하에 두었다가 대선이라는 변수를 만나면, 통방융합이란 정책적 판단이 한 순간에 정치적 희생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