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의미와 전망

서울역 대합실에 모인 시민들이 8일 오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발표 뉴스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조영호기자

7년여 만에 성사된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은 지난 1953년 정전 이후 한반도에 종전체제의 그늘을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 기미와 맞물려 북-미, 북-일 등의 관계에까지 평화의 햇살이 미칠 경우 50여년 동안의 군사대치 체제를 탈피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이행문제가 차기 정부로 넘어감에 따라 남북 간 평화정착의 선순환 구조가 영구적인 형태로 굳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50년 군사대치 해소 계기=2차 남북 정상회담은 남측의 회담 파트너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바뀌었지만 ‘국민의 정부’가 표방해온 햇볕정책을 ‘참여정부’가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지닌다.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다소 섣부른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9ㆍ19공동성명과 2ㆍ13합의가 실천단계로 이행하는 시기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를 더욱 크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도 이날 정상회담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50년 이상 끌어온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미국 등 주변 당사국들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를 더욱 키우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하노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해 깊숙하게 논의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당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동북아 평화체제의 물꼬도 트여=이번 정상회담은 또 남북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전반의 정세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미국의 수교 등 관계 정상화와 북한과 일본의 관계 진전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당장 이번 회담을 통한 선순환의 고리가 6자 회담으로 이어져 남ㆍ북ㆍ미ㆍ중 4자 정상회담으로까지 연결될 경우 세계 정세는 획기적인 변화의 틀로 접어들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정상회담 발표에 앞서 가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4자 회담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여건이 성숙되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혀 4자 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