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시대] 대북문제는
美, 北과 비핵화등 직접 대화 가능성정부, 北 '通美封南' 전술 대처·남북관계 복원 시급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마바 민주당 후보가 4일(현지시간) 차기 대통령으로 뽑혀 북핵 협상에 중대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이미 이뤄놓은 북핵 관련 합의의 이행, 6자회담 틀과 북미 간 협상채널 등에 궤도수정이 예상된다.
5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연세대 새천년기념관에서 열린 특강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오바마 정부가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바마 정부는 틀림없이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북미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본격적으로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해법에 적극 대처하고 대북정책의 기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오바마 후보에 대해 "한미 동맹관계를 중시할 것이라는 점은 변함없다"고 진단하며 6자회담 지지 등 미국 새 정부의 외교정책은 부시 행정부와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美, 北과 직접대화 나설 듯=오바마는 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독재국가 지도자와도 대화를 하겠다는 취지다. 오바마 행정부는 양자 및 다자 대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무대로 이끄는 데 큰 틀의 목표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냉전 체제 해체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있어 부시 행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부시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 파기로까지 이어졌던 UEP문제에 묶여 있었던 반면 오마바 행정부는 이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대북 경수로문제도 부시 정부보다는 자유로운 것이 오마바 행정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협상이 순조로울 경우 북한이 대미관계 개선 프로세스를 가동하며 '통미봉남'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압박'에 무게를 뒀던 공화당 정부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추구하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됐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북한의 '통미봉남'을 뚫어야 한다는 점이 우리 정부로서는 과제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통미봉남'은 전혀 실현성이 없는 기우"라며 "좋은 의미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 경각심 일으키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남북관계 복원 최우선 과제=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어떠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남북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확정되기 전에 남북관계가 복원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미국의 대북정책에 우리의 역할이 들어갈 수 있고 북핵 진전과 남북관계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열린 한 세미나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남북관계 원상회복에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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