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DB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은 인프라구축과 기본 서비스 플랫폼을 조성해야 하며 민간은 공공정보 매쉬업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정보공유권을 시급히 확보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학술DB서비스 기업들이 인지도 및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하면서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한 국내 서비스 기관의 영향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민간학술DB 서비스 기업들의 학술DB 연 매출 규모는 80억원 수준(2009년)으로 2,000억원 대에 달하는 해외학술DB의 국내 시장 규모 대비 25분의 1 수준으로 국내학술DB서비스 시장이 자료의 중요도와 이용 실적에 비해 매우 협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8일 국회 김을동, 서상기, 권성동, 이명수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 ‘학술DB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상생 협력 토론회’를 열어 공공·민간의 바람직한 상생의 역할 관계를 모색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국가와 공공은 국내학술지의 세계화를 지원할 정책과 예산 마련 및 기본 자원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민간은 세계수준의 학회지 출판을 담당하는 투자뿐만 아니라 공공이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DB 품질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민간사업자는 학술지 인용색인 구축에 필요한 원천자료를 공공에 제공하고, 공공사업자는 인용색인 구축과정에서 확보된 저자정보,참고문헌정보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 공공은 인용색인정보의 확충을 꾀하고 민간은 DB품질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누리미디어의 고재구 이사는 “해외DB업체들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유력학술지의 원문, 인용정보, 참고문헌정보를 통합 서비스하여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민간사업자들은 국내시장이 협소해 인용색인 정보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고 공공에서 구축한 인용색인 정보도 평가·지원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대상과 구축기간이 협소하여 연구업적평가의 도구로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교보문고 성대훈 부장은 “민간과 공공의 역할부담은 지금까지의 사업성과를 분석해 상호강점이 있는 분야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고 구축된 성과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간은 대 고객서비스에 전념하고, 공공은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인용색인 등)에 전념하는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는 게 성 부장의 주장이다.
한국전자출판협회 장기영 사무국장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민간서비스사업자간 저작권 분쟁사례 등에 우려를 표하고, 국내 학술DB서비스 시장은 민간과 공공이 경쟁해야할 만큼 크지 않기에 해외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 및 신규 일자리 창출과 국내학술 단체 지원 등의 명목으로 보호 육성돼야한다”며 “무엇보다 국가의 학문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학술논문의 생산과 유통을 크게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행사를 주최한 김을동 의원은 인사말에서 “ DB서비스는 국가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원동력으로서 국내 학문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반서비스며, 미래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한 뒤 “국내 학술DB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의 바람직한 상생의 역할 관계를 모색하여 국민의 다양한 정보공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