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민주당이 최대 4조6,000억엔(550억 달러)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10월 1일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재정난을 이유로 재정 투입을 통한 부양책 마련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일본 정부가 결국 무릎을 꿇은 것. 간 노오토 총리는 그 동안 대규모 재정 투입은 재정난을 불러일으켜 제2의 그리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감하고 확실한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27일 요미우리신문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간 나오토 총리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 앞서 4조6,000억엔 규모의 추가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상정할 계획인 추가예산 마련을 위해 신규국채 발행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확대가 예상되고 지난 회계 연도 예산 잉여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겐바 고이치로 국가전략상은 "정부가 지난 회계연도 당시 잉여자금으로 남은 1조6,000억 엔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4조6,000억 엔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추경 예산을 위한 신규 국채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추가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한데는 외환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FT는 분석했다. 엔고를 꺾지 못할 경우 일본 경제의 기반인 수출이 흔들려 결국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7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통계속보에 따르면 일본의 무역흑자가 엔고의 영향으로 15개월 만에 감소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엔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6년 만에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하고 9,180억엔 규모의 긴급 부양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외환시장에 또다시 개입할 것으로 FT는 전망했다. 간 총리가 계속해서 "엔화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환시에 개입하겠다"고 밝혀온 데 이어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26일 "엔 강세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