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당이 부동산 가격 잡기에 `올인'하는상황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국내의 실질 부동산 값은 90년대초에훨씬 못 미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우리 경제가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장기간 복합불황에서 허우적거린 일본과는 다르다는 논리를 편 것이지만 이런 시각이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재경부는 21일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료를 통해 "일본의 불황은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부동산과 주식 버블, 기업 공급능력 과잉으로 이어진데따른 것"이라며 "우리는 강남 등 일부를 빼고는 버블 가능성이 크지않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를 반영한 실질 가격지수(1986년 100 기준)로 올해 6월 전국의 주택가격은 77.8로 정점이었던 91년의 125.3보다 현저히 낮고 서울도 82.5로 91년 119.0에훨씬 못 미치며 강남도 109.8으로 91년 132.5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제시했다.
전국의 토지가격도 명목으로만 과거 정점인 91년보다 다소 높아졌을뿐 실질가격지수로는 올해 2.4분기가 93.0으로 91년 4.4분기의 160.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평가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처분소득에 대한 아파트 평당 매매가 배율로도 올 1.4분기전국이 2.1배, 서울이 4.1배로 91년의 전국 4.4배, 서울 5.5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분석했다.
다만 강남은 올 1.4분기 7.3배로 2003년의 7.7배보다는 낮지만 91년 6.6배보다높은 상태인 것으로 제시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강남 등은 부동산 버블 가능성이 있으며 8월까지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주가가 강세이지만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버블문제는 거의 없고 투자부진 해소가 경제의 관건일 정도로 과잉설비 문제는 외환위기때 거의 해결됐다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일본은 복합불황 초기단계에서 총수요 확대 일변도의 정책으로 부실을키웠으나 현재 우리 정부는 종합투자계획 등 적정 유효수요 유지와 함께 규제개혁등에도 힘쓰고 있으며 재정과 금융정책의 대응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도 대내외 금리역전 등이 제약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경기침체 때는 추가인하 여력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저성장 고착화 우려에 대해 주요 선진국도 1인당 소득 1만∼2만달러대에 진입하면서 성장률이 2∼3%대로 떨어졌다며 소득 향상과 함께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당연한 추세라고 평가한 뒤 특히 가계부채 조정으로 성장 위축요인이었던 소비가 최근 회복 추세라고 진단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