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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기업의 85%가 연말 폐지될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투자 관련 세제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84.7%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98.4%, 중소기업의 81.2%가 제도 연장을 요청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향후 추가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답변이 41.7%에 달했고, ‘현재 수립된 투자계획을 축소한다’는 대답도 17.0%나 됐다.
상의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폐지될 경우 기업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이는 투자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기업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금액이 중소기업에 비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2년 시행 예정인 법인세율 인하 정책 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94.7%가 ‘법인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74.3%),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16.9%), ‘법인세율의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8.4%) 등을 꼽았다.
재정건전성 이슈와 관련해서는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71.0%로 가장 많았고, ‘재정지출 축소’(10.3%), ‘면세ㆍ비과세 축소’(7.4%), ‘감세중단’(56.3%) 등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