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금융기관 평가체제 바뀌어야 한다”영업 보신주의 질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한다면 금융기관의 존재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이 서민금융, 실버금융,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서민들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민생을 해결하려면 금융에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수적인 금융기관들의 영업행태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기술금융이라던가 이런 데에 적극 나서는 금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챙겨주고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곳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금융권도 확실하게 경제팀에서 챙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융기관들의 보신주의를 질타했다.

최 부총리는 “리스크 있는 대출을 하면 조금만 하면 금방 지점장 평가순위가 1등을 하다가 맨 밑으로 곤두박질친다”며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그만둬야 한다. 이러니 누가 리스크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말했다.

또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보완해야 하고 현장에서 보신주의가 팽배하지 않도록 인센티스 시스템을 어떻게 재해석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금융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주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결국은 평가체제, 감독체제가 잘못되면 일이 왜곡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지금 창조경제 시대에 맞게 평가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