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관 조기상환 배경정부가 외환위기로 경제가 만신창이가 됐을 당시 외국 금융기관에서 빌려온 빚을 일찍 갚으려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어려웠을 때 비싼 이자를 주고 꿔온 돈을 싼 돈으로 대체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줄이자는 것이고 둘째는 이를 통해 국가신인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외환위기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자신감의 표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빌린 195억달러를 지난 8월 모두 갚았으나 정부가 직접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구조조정을 위해 차입한 107억달러의 재정차관은 갚지 못하고 있었다.
▲ 조기상환 검토 배경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해 말과 올 3월 상향 조정된 국가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해외차입금리가 낮아진 것을 이용해 이자비용을 줄여보자는 데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런던은행간 금리(LIBORㆍ리보)+1%포인트나 높은 이자를 주고 빌려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에 다시 내줬다.
그러나 산은ㆍ수은 등 전대차주들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보다 훨씬 싼 리보+0.40~0.50%포인트로 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오는 2004년과 2005년에 집중된 상환부담을 분산시키자는 계산도 깔려 있다.
정부가 빌린 107억달러는 올 3억달러를 비롯해 오는 2013년까지 나눠 갚게 돼 있는데 전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04년(30억달러)과 2005년(27억달러)에 집중돼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에 이 자금을 예산에 반영해 조기상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빚은 재정차관이기 때문에 산은ㆍ수은 등이 예산에 집어넣으면 정부가 국제 금융기관에 갚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기상환의 효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IMF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 IMF 빚 조기상환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올리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는 재정차관을 예정보다 일찍 갚는 것도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될 예정인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사의 국가신용등급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빌려올 때 약속한 이자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꿔 갚음으로써 이자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는 이번 조기상환으로 약 4,000만달러(500억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이나 수은의 조달금리가 낮아진 효과는 기업들에 그대로 옮겨져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가채무인 공공차관을 앞당겨 갚음으로써 나라 빚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 99년 20.4%, 2000년 21.3%, 2001년 22.4%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