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재경 2차관 "금산분리등 타당성 있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0일 유류세ㆍ부동산정책ㆍ금산분리 등과 관련해 참여정부와는 상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당선자 측과 앞으로 구성될 인수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충분히 협의해 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대선 결과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국민의 판단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선거 결과에 반영된 국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정책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열린 재경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세금ㆍ금융정책ㆍ유류세 등에 관한 참여정부의 정책은 모두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었다”며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방지, 부동산정책은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경기하강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7% 경제성장을 내건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 이 차관은 “공약은 정책 목표”라며 “앞으로 인수위가 구성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성장목표) 조화를 위한 부처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시장의 신뢰상실로 인한 거래 상대방 리스크, 서브프라임 부실의 확산 및 전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중국의 긴축정책 우려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 회복시기를 전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임 차관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 선진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환경친화적 세제운용을 강화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해 그는 “석유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고 플랜트 수주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GCC)와의 협상이 내년 4~5월에 시작될 예정이며 호주와도 내년 1~2월 공동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인도ㆍ캐나다 등 현재 진행 중인 FTA는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짓겠다고 임 차관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