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노력 불구 "성과 미흡"

스위스 IMD가 12일 발표한 ‘2005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의 평가순위가 29위를 기록하며 다소 상승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순위가 30위 전후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개혁의 화두는 넘쳐났지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종합순위는 국민의 정부 후반기인 지난 2001ㆍ2002년에 각각 29위를 기록했다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는 37위로 추락했고 지난해에는 35위에 머물렀다. IMD 세계경쟁력 순위는 60개 국가ㆍ지역의 공식통계 및 57개 국제기관의 자료와 총 4,000여명의 민간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설문조사) 결과를 314개 항목에 걸쳐 분석한 것이다. 서베이가 전체 평가에 반영되는 비율은 전체의 3분의1이다.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운용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가지인데 이중 인터넷보급률ㆍ특허생산성 등 인프라 부문이 올해 우리나라 종합순위 향상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인프라는 4대 분야 중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분야로 입증되면서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23위로 4단계 상승했다. 세계 10위 안에 든 평가항목도 많아 인터넷보급률 1위, 특허생산성 2위, 초고속통신망 요금 2위, 대학진학률 4위 등 상위권을 휩쓸며 종합순위 향상에 일등공신이 됐다. 부문별로는 기술인프라가 지난해 8위에서 2위로 약진했고 과학인프라도 15위의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기반기술외 사회안전망 격인 보건인프라와 교육인프라가 평균보다 떨어지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학교육이 경제주체들의 수요를 충족하는지를 묻는 서베이에서 52위에 그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외에 경제운용성과 분야와 정부행정효율ㆍ기업경영효율 분야는 각각 평균 이하를 기록하며 평균순위를 갉아먹는 데 일조했다. 참여정부 들어 정부혁신과 기업개혁이 활발히 진행됐지만 아직 부족함을 반증하는 결과다. 정부효율성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 37위, 지난해에는 36위였다가 올해는 31위로 높아졌다. 2001ㆍ2002년에는 각각 28위와 26위에 랭크됐었다. 또 기업효율성은 2002년 45위에서 지난해 29위로 큰 폭의 개선을 보였고 올해는 30위를 기록했다. 노사관계의 성적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꼴찌(60위)를 기록해 노조에 대한 기업인들의 부정적 시각이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했다. 특히 평가항목 중 서베이에서 경쟁상대국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경쟁력의 주체인 기업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김원규 경제연구원 박사는 “매년 발표되는 세계경쟁력 순위의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IMD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MD 평가 신뢰성 의문=그동안 IMD 평가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돼왔는데 이는 세계경쟁력 평가가 지나치게 미국을 위주로 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평가가 시작된 89년부터 미국이 줄곧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결국 국제 투자가들의 입맛에 맞게 평가가 진행된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됐다. 여기에 일부 기업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전체 국가경제력을 잴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100명 정도의 국내 기업인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