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토지공사와 현대아산, 기협중앙회 등 관계기관 간 이해갈등으로 출발부터 마찰음을 내고 있다.
16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건설되는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에 대해 토공과 현대아산이 부지위치와 입주업체 선정, 분양권 등을 둘러싸고 제각기 목소리를 달리 내고 있어 북한 경협사업이 처음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토지공사는 개성공단 100만평 내에 시범단지를 조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현대아산과 기협중앙회는 조속한 개성공단 입주를 위해서는 100만평 이외 지역에 시범단지를 만들어 4~5개 업체를 우선 입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진호 토지공사 사장은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정부가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북한과의 투자협약이 우선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안전하게 100만평 이내 부지에서 시범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대아산과 기협중앙회가 통일부의 허가를 받지않고 100만평 이외 지역에 시범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공사측은 “통신과 검역, 임차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진이 북측과 16일부터 협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투자안정보장이 확실치 않은 100만평 이외 지역에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국내 중소기업의 북한진출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아산과 기협중앙회는 100만평 이외 지역에 시범단지를 우선 조성해 중소기업을 먼저 입주시킨다는 방침이다. 현대아산과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국내 생산기지를 버리고 중국과 동남아로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까다로운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100만평 이내 입주를 고집하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북측과 100만평 이외 지역에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범단지 입주업체 선정과 분양권 등에 대해서도 양측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토지공사측은 개성공단은 국내 국가산업단지처럼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만큼 입주업체 선정과 분양은 토지공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사장은 “내년 11월이면 시범단지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자부, 중소기업청 등이 입주사를 의뢰하면 토지공사가 검토한 후 최종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아산과 기협중앙회는 “100만평 이외에 설립되는 시범단지는 토지공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사 선정과 분양권 등을 민간차원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범단지 부지, 운영주체 선정을 둘러싸고 양측간 잡음이 거세지고 있는 것에 대해 중소업계는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토지공사와 현대아산, 기협중앙회간 조율되지 않은 입장차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