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韓·美 정상회담 주요의제

車·鐵등 통상현안 해법 모색오는 8일 새벽(한국시간)에 열릴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동북아 정세와 남북문제 등 대북정책, 경제통상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외교분야의 경우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두 정상간의 개인적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미국의 국가미사일 방어(NMD)체제에 대한 양국 입장을 교환할 전망이다. 두 정상은 이와함께 남북문제와 관련, ▦한미, 한미일 공조체제의 중요성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평가 ▦대북관계에 대한 속도조절 ▦북미 제네바 합의 준수 입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경제통상문제의 경우 두 정상은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 대통령은 우리정부가 추진하고있는 4대개혁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양국 정부는 통상현안으로 떠오르고있는 ▦한미투자협정 체결 ▦현대전자 회사채 신속인수문제 ▦지적재산권 보호 ▦자동차ㆍ철강 등 무역불균형 해소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인 만큼 양국의 전통적인 안보동맹관계와 대북정책 조율 등 한반도 정책에 대한 큰 테두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중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5일 이와 관련, "김 대통령이 아시아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 자체가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라며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동반자 관계와 발전방안,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방미는 대북정책,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양국간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현안을 조율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집권 3년간의 외교 및 남북관계의 성과를 검증받고 집권 후반기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대통령은 또 미국 방문중에 부시 대통령을 비롯, 미국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상대로 대북 화해ㆍ협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북한을 개혁ㆍ개방의 길로 유도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 대통령이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부시 행정부의 외교ㆍ안보팀과도 직접 만나는 것도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 등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측의 확고한 공조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 대통령은 또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NMD(국가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 미국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조기에 해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대통령의 이번 방미중 한미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세일즈 외교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 대통령은 미국의 돈 에반스 상무, 콜 오닐 재무장관과 호르스트 퀼러IMF(국제통화기금) 총재 및 제임스 울펜손 세계은행 총재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경제 개혁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황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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