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분리매각하고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과 묶어서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방안이 확정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민연화방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2개 지방은행을 분리매각하기로 한 점을 들 수 있다. 계열은행 간 통합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일괄매각보다는 분리매각하는 것이 정부지분 매각에도 용이하고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이후 지지부진했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민영화가 반드시 성사되도록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우리금융 민영화 논의가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이 다 돼간다. 정부는 2001년 우리금융그룹을 출범시키면서 4년 내 민영화를 약속했고 2004년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지분매각을 시작했지만 아직 정부지분은 57%에 이르고 있다. 민영화가 지연되면서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000억원 가운데 회수된 것은 5조1,00억원에 불과하다. 또 경영효율이 다른 은행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보이는 등 공기업 특유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관치금융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고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히 현정부의 임기가 2년 반 정도 남은 점을 감안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 당장 다음달부터 매각작업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지만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낙관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금융을 인수할 주체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거론됐던 KB금융은 당분간 인수합병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신한금융지주도 내실경영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방은행의 매각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우리은행과 증권의 인수주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은행산업에서 우리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에 국내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민영화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