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택건설업체들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13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갖고 지방 주택경기 연착륙을 위한 대책과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회장인 이방주 현대산업개발 부회장, 이용구 대림산업 부회장, 이상대 삼성물산 사장,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 등 회원사 대표와 건교부 주요 실ㆍ국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협회 측은 “미분양ㆍ미입주 증가로 지방 주택경기가 악화되고 공급물량도 급감하는 등 시장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해제 ▦담보대출비율 60%로 완화 ▦1주택 보유자 양도세 한시적 경감 ▦2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등의 연착륙 대책을 건의했다.
또 재건축 규제강화로 공급부족과 비용부담 증가, 주거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와 2종 일반주거지의 용적률ㆍ층고제한 완화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대금의 금융비용 보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도 개선 ▦모델하우스 건축기준 법제화 지양 ▦알박기 금지법안 강화 및 조속한 처리 등을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 같은 건의들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업계의 건의사항은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며 “강북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업계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