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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사들의 월급이 15% 인상된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5만개가 늘어나고 보육시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보조·대체교사도 1만3,000명 이상 확충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3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16년도 예산안 편성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월급은 내년에 15% 오른다. 상병 기준으로는 월 급여가 15만4,0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도 나라 살림에는 보육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우선 보조교사 1만2,344명, 대체교사 1,036명 등 1만3,000여명의 교사 확충을 위해 66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보육료를 3% 올리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도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보육료의 경우 0~2세 영아는 보건복지부가, 3~5세 유아는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번에 3% 인상이 결정된 보육료는 복지부 부담분(0~2세)이다. 올해 기준 월 보육료는 0세 77만8,000원, 1세 53만7,000원, 2세는 41만3,000원이다.
당정은 일자리 확충 방안도 내년 예산안에 비중 있게 반영했다. 먼저 노년층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460억원 증액, 일자리 5만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이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금피크제 예산을 올해보다 201억원 늘린다. 이 예산은 임금피크제 실시로 기존보다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올해는 근로자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안에서 정부가 설정한 기준 감액률보다 추가로 임금이 삭감된 부분을 지원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50%를 부담하는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창업자에게 최대 3년간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