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 라뤼 유엔 인권이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오는 10일 광주시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유엔 특별보고관이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를 방문하게 됨에 따라 조사결과에 따라 민주인권도시를 자부했던 광주의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잇다.
라뤼 특별보고관은 광주시를 방문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고, NGO센터에서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등 시민단체와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민단체와의 면담에는 광주시 공무원노조 관계자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인트라넷에 게시했다 파면 당한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 등이 포함돼 있어 광주시와 광주지방국세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노총 광주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라뤼 특별보고관이 철도노조, 화물연대, 전교조 등 단체의 활동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억압한 사례에 관한 조사를 위해 이날 면담일정을 통보해 왔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제도는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이나 특정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로 인권 상황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권고하며 보고서를 작성,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