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노점상도 최대 500만원 신용대출

내년부터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 등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모든 영세상인들이 정부 보증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40세 미만의 상인이 전통시장 내에 점포를 내 창업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저리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소상공인 동절기 경영안정대책과 청년 일자리 7만개 창출 등의 내용을 담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내년도 실물경제의 본격 침체에 대비해 경제위기에 취약한 영세상인과 중소업체의 도산을 막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점상 등 저신용 영세사업자에 500만원까지 신용대출=중기청은 관련 고시를 개정, 내년부터 미등록사업자인 노점상 등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100% 정부 보증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7~8등급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저신용 자영업자 특별보증사업 대상을 9등급까지 확대한 것으로 전체 지원 규모는 1,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지방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100개 상인회에 각각 1억원씩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일종인 ‘무담보 소액 희망대출’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상인회 소속 상인이나 상인회가 추천하는 노점상은 연리 4%로 2년 동안 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창업지원과 취업알선으로 일자리 7만개 창출=다양한 일자리 창출 대책도 추진된다. ‘청년 프런티어’ 사업을 통해 40세 미만의 젊은 상인이 2만개에 달하는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창업할 경우 500명에게 각각 2,000만원 한도의 전세보증금을 3%의 낮은 이율로 빌려주고 리모델링 비용도 500만원까지 보조한다. 중기청은 앞으로 이 사업 대상을 오는 2011년 1,0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지식기반형 서비스업에 특화된 창업보육센터 10곳을 설립하고 이를 2012년까지 30개로 확대하며 컨설팅 지식서비스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 3곳에 관련 대학원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ㆍ지경부ㆍ교과부 등과 협력해 4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취업자리를 알선하기로 했다. ◇공공구매 78조원, 신용보증 한도 57조원으로 확대=중기청은 중소업체의 안정적 수요 확보를 돕기 위해 내년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 목표를 올해보다 10% 많은 78조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를 위해 ‘50% 이상 중기제품 구매’ 권고를 제대로 지키는지를 210개로 확대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꼼꼼히 점검할 방침이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원래 대통령에게 한 차례 보고하던 기관별 중기제품 구매실적을 내년부터는 네 차례로 늘리고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신용보증 특례 규모도 지난해보다 9조원 늘린 57조원으로 확대되고 신용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5%로 높인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한도를 매출액 대비 3분의1에서 2분의1로 늘리고 보증 취급자들이 중소기업 보증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내년에 한해 고의ㆍ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하도록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체국 보험적립금(20조원)과 사립대학 적립금(6조5,000억원)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고 현행 15%로 묶여 있는 은행ㆍ보험의 벤처펀드 출자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투자기관과 국내 벤처캐피털 간의 공동펀드 운영을 허용하고 해외자금 유지펀드에 대해 출자비율을 우대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