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와 시각차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원화의 대미 달러환율 급등 등 최근의 금융시장이나 경제상황을 볼 때 물가불안이 가시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시사한 신축적 통화정책이나 금리인하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은은 지난 97년 말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은의 설립목적이 물가안정으로 단일화되면서 물가안정을 '최종목표'로 보고 있다. 물가안정을 경기나 시중 유동성 개선 등 다른 목적과 동일 수준에서 보는 정부나 KDI측 시각과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전철환 한은 총재는 최근 강연에서 "한은의 1차적인 정책목표는 물가안정에 있다"며 "그러나 올해에는 물가안정을 도모하면서 경기둔화 방지나 금융시장 안정도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물가안정이 최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의 물가상황에 대해서도 "경기침체로 물가압박이 크지 않다"는 강 원장의 시각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2월 물가가 이미 올해 물가목표선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환율상승 등에 의한 물가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강 원장의 주장에 대해 "연구기관에서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통화신용정책 방향은 금통위에서 결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연구기관이나 개인의 의견에 대해 대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강 원장의 주장은 KDI에서 그동안 늘 하던 얘기"라며 "한은은 그동안 신축적으로 통화관리를 하고 있고 금리도 경기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