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열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에 깊은 갈등이 어느 정도 풀릴까.
외신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만나 독도문제와 북한 핵 문제 해결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비단 양국 정상간의 단절된 만남에 대한 끝맺음 차원은 아니다. 북핵 문제와 독도 문제 등 역사 왜곡 문제를 둘러싸고 한ㆍ중 정상회담과 중ㆍ일 회담이 맞물려 있는 터라 외교 기조 변화를 위한 새로운 터닦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느냐는 엿볼 수 있는 무대다.
다만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왜곡 문제 등에 ‘성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담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자칫 ‘회담을 위한 회담’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처럼의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에 펼쳐져 있는 한냉전선은 그대로 남겨 둔 채 일정 기간 ‘휴지기’를 거쳐 갈등 국면이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비등한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거시적 의미이자 과제는 악화일로인 양국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지 다. 양국 외교 당국의 기류를 보면 일단 아베 신조 총리의 취임을 고리로 삼아 새로운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의중이 엿보인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됐던 독도 등 동해의 안정적 관리 문제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접점 찾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협조가 우리로서는 필수적 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정상 회담 복원과 곧 이어 열릴 중국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필요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여전히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 회담에 대해 여전히 부담을 갖고 있다. 우리 외교 당국은 이번 회담을 사실상 ‘조건없이’ 받아 들였다.
외견상 “아베 총리의 말보다 행동을 중요시 한다”면서 일본 정부를 압박했지만 이는 회담 성사를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꺼냈다.
그는 “아베 총리가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도발적인 역사왜곡 발언을 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 채널을 되살려야 한다”면서도 “아베 총리가 참배를 강행할 경우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이즈미 정부를 계승한 아베 총리의 행동 수순에 따라 한일 관계가 언제든 휴지기를 깨고 갈등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밝힌 셈이다. 결국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간의 외교 기조 변화의 출발점이자 중장기 외교 관계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 공은 아베 총리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