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5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이 다른 예산에 비해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박 기획관은 이날 한국정책방송 KTV와 부산ㆍ경남 지역방송 KNN의 공동 정책 인터뷰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소홀' 지적과 관련, "내년도 예산에서 실제 복지지출 비중이 26.9%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복지에 대한 수요에 비해 예산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인정한다"면서 "수요가 시급한 부문부터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으며 서민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예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영유아 및 노인 복지에 대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실비로 양육비를 지급한다"면서 "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도 확충해 노인 계층의 일ㆍ여가ㆍ건강이 잘 통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기획관은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관해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그린벨트로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미 사람이 살고 있거나 비닐하우스가 집중돼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산업이 부응하는 게 지역 경제 살리기의 첩경이며 따라서 급한 부분은 산업용지 확보"라면서 "지방에는 그린벨트로서 효용성이 떨어지고 배후에 산업단지ㆍ항만과 연결하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땅이 많아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기획관은 감세정책과 관련, "서민들이 당장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서 서민에게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