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장관 청와대 합동보고
경기부양·소비 활성화 필요성 절감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장관합동보고는 정부가 기업ㆍ금융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경기부양, 소비심리 부양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즉 정부는 지난 98년 "자기책임으로 투자하는 주식투자자들에게 까지 세제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논리로 폐지했던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스스로 다시 꺼내 주식시장 부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또 경제장관들은 현 실업상황의 심각함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실업대책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식시장 부양= 극심한 내수침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주식시장 부양이 최고"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경제의 커다란 불안요인중 하나는 일반 국민들의 '불안심리'이다.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고 주식시장이 가라앉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면서 국내소비도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식시장 부양이 전반적인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면서 내수를 진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 중인 기업과 금융기관, 또 정부 스스로에게 커다란 득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구조조정을 해도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하고 주식시장이 위축되면 구조조정의 성과조차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궁색한 방법'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부활키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 96년 도입해 98년 폐지한 것으로 당시 정부는 전반적인 조세감면 축소차원에서 주식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액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폐지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다시 도입키로 한 것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살아야 구조조정도 잘 되지 않겠느냐"고 재도입 논리를 설명했다.
◇실업대책= 이날 보고는 실업문제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과 적극적인 대처의지도 밝히고 있다. 국내외의 많은 경제전문가들 역시 앞으로 우리경제의 최대 걸림돌로 실업확대와 노사문제 악화를 들고 있다.
정부는 실업자수가 내년 2월 96만명(실업률 4.4%)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실업대책을 제시했다. 건설일용직을 주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의 확대실시나 인터제 확대등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또 내년 경제운용계획 수립시 2001년 상반기 고용안정대책을 추가 보완,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일부 공적자금 우선지원= 정부는 국회파행으로 추가공적자금 국회통과가 차질을 빚음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 은행 출자소요와 서울보증보험의 회사채 대지급소요 (약 7조- 10조원)을 우선 조성해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기존 40조원 추가규모 외에도 대우차 부도, 동아건설 등 52개 기업 퇴출에 따라 약 3조-5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의식기자
입력시간 2000/11/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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