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발행 내달초 허용] "금리차 줄여 채권시장 불안해소"

즉 금리차이를 줄여나가는 한편 비우량채권을 장부가가 아닌 시장가로 평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시가평가제에도 대비하자는 것이다.◇고수익채권 펀드의 성격과 운용원리=고수익채권 전용펀드는 운용자산의 대부분을 신용등급 BB+ 이하의 비우량채권과 B+ 이하의 기업어음(CP)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주식과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비우량채권의 유통시장을 활성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채권 및 CP에 대한 투자비율은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현재 무보증 투기등급채권(무보증 대우채 포함)은 20조원 규모로 이를 흡수한다는 것이다. 고수익 펀드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형 수익증권 및 뮤추얼펀드의 형태로 운영된다. 만기 전 중도환매가 허용되지 않는 폐쇄형 상품이지만 투자자들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도록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장외시장(OTC) 등록도 추진될 전망이다. 가입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고수익 펀드는 위험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고수익 펀드에 대해 공모주 우선청약권 및 세제감면 등의 투자혜택도 제공한다. 박광철(朴光喆)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과장은 투자자들을 펀드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장 및 일반공모시 발행주식의 20%를 우선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펀드의 이익분배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펀드설정 규모의 일정범위 내에서 위탁회사 및 판매회사가 원금손실을 볼 경우 이를 보전하기로 했다. 또 주식형 수익증권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중간배당제를 실시해 투자자들의 환금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신사 펀드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설정규모의 일정범위 내에서 위탁회사 또는 계열 판매회사에게 수익자(10~15%선)로 참여하도록 했다. 게다가 일별 수익률공시 및 펀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운용성과에 대해 중간배당제를 도입함으로써 환금성을 보완하고 펀드 광고시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히 설명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비우량채권을 담보로 한 ABS 발행=비우량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은 투신사 및 증권사·은행 등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우량채권을 한데 모아서 자산유동화회사(신탁회사)에 양도하고 자산유동화회사는 이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이나 채권담보부증권(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발행하는 상품이다. 고수익채권 ABS는 선순위채와 후순위채로 나뉘어 발행되며 선순위채권은 투자적격등급으로 신규 발행되고 필요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선순위채는 투자적격채권인 만큼 수익은 낮지만 원금이 완전 보장되며 반면 후순위채는 투자위험 및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약점이 있지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자산유동화회사는 투기등급채권 등의 담보채권을 평가한 다음 선순위채와 후순위채로 배분해 발행한다. 선순위채는 신용위험을 후순위채로 이전하며 채권안정기금 및 기관 등이 시장에서 매입하는 반면 후순위채는 선순위채권이 이미 취득하고 공제한 잔여분을 지급받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선순위채권의 신용위험까지 부담하지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거래활성화 및 환금성이 이루어진다. 심형구(沈亨求) 금감원 자산운용국장은 『선순위채권의 신용등급은 담보자산 가치와 선순위채의 발행비중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 및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해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후순위채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혜택이 제공되며 한국신용정보·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ABS채권의 등급을 매겨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기대효과 및 문제점=고수익펀드와 고수익채권의 ABS는 금리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투신사의 환매자금 마련 및 신탁재산의 추가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자금조달의 숨통을 터주며 고객에게는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채권 유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국내시장에서 이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바로 비우량채권의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전문가도 많다. 또 고수익채권과 자산유동화증권은 정확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게 관건인데 열악한 국내 신용등급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