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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이어 매파 적 색채 높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총재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한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 수위가 높아져 주목된다.
20일 이 총재는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은 조사통계 국제컨퍼런스’ 개회사에서 “한국은 정책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다”며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 뿐만 아니라 소비 여력 약화 등 거시 경제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가계부채에 대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 총재의 진단에서 변화한 것이다. 최근 국내 경기 부진에도 추가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이 총재 개회사는 전반적으로 ‘매파’적 색채가 묻어났다. 그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수요증대 효과는 오래 갈 수 없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 노동 부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브리핑에서도 “한은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2.8%는 전망치이지 목표치가 아니다”라며 “이에 맞춰서 금리정책을 운용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올 성장률이 2.8%에 못 미쳐도 금리를 추가로 내리기는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 총재는 올해 말 결정을 앞둔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다수의 국가가 물가안정목표제를 통화정책 운용체제로 채택하고 있지만 이는 저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경기 부진 및 디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데 최적의 운영체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 명목 국내총생산(GDP) 목표제, 물가수준목표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현실적 적용가능성, 정책운용 신축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고 덧붙였다.
